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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물 문제와 일본의 수자원과 연계된 버추얼 워터의 무역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21세기 뉴프론티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물 산업육성 5개년 세부계획에는 상·하수도 서비스, 하·폐수처리, 해수 담수화 등에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지금은 수자원 정책이 건설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도·환경부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다른 잣대로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수자원은 재생가능 자원으로서 없어지지 않지만, 공급량에 한계가 있고 수요 또한 시간당 양이 있으므로 재생가능한 자원일지라도 고갈은 생기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 세계의 물 수요는 지난 100년간에 인구는 3배로 증가하였으나, 물 사용량은 6배가 증가되었다. 그리고 현재 물 부족을 느끼고 있는 세계 인구는 14억 명이 넘고, 23억 명은 위생시설이 없는 물을 마시고 있어 매년 12억 명이 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따라서 물 문제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인권확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 버추얼 워터는 마실 수도 없고 식품이나 공업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자원 양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버추얼 워터는 인구변동이나 앞으로의 식생활 시나리오 종합검토로 식료품 생산에 어느 정도의 수자원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버추얼 워터의 흐름이나 양을 추정하게 되면 식료품생산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물 교역이 지역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수자원 이외에 생산과 관련한 토지, 노동력, 자본 등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도 분석할 수 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도 수자원을 연계한 버추얼 워터 무역 개념을 조속히 도입하였으면 한다.

저자: Taikan OK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