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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표착 쓰레기에 대한 대책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도 섬이나 해안에서는 표류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서남해안은 플라스틱 통이나 폐 어구들로 예산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고 어구의 부표도 국내에서 사용치 않고 있어 인근 국가해역에서 밀려온 것으로 보며, 특히 의료 폐기물은 해변 관광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 내륙에서도 각 댐에는 홍수나 태풍 후에 폐 가전제품, 폐스티로폼, 폐 목재, 폐 어구, 폐타이어 등 생활 쓰레기가 산을 이루어 수거 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본문에서는 일본 지자체에서 해안 표착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수거에서 처분까지의 관리책임에 대하여 국가/지자체 간의 갈등과 협조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관리책임이 있겠지만, 행위 원인자 부담이 쉽지 않아 수거 및 처분에 갈등이 있음은 같은 현상이라고 본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소형 저인망어선 감축사업을 실시하면서 정리 어업 인들의 협조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벌이고, 지자체와 함께 해양 오염원의 관리강화 및 해안 쓰레기의 수거 체계를 확립 중이다.

○ 최근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인천 앞바다와 한강쓰레기의 처리 비용 분담을 위해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분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지자체와 정부가 상호 협의하여 강과 연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에도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고 본다.

저자: Shinichi Miyamoto, Takehiro Matsukur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