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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대책의 기본적인 고찰

전문가 제언: ○ 최근 작업 중에 석면을 접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석면의 영향으로 숨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부터 일본 열도는 석면공포에 휩싸여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석면공해는 직업적 노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는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발암성 등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일반 환경대기 중에 있는 석면에 대한 비직업적인 폭로의 위험성이 걱정되어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갖가지의 석면사용을 규제, 오염방지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 석면은 공업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응용범위가 매우 넓다. 석면은 섬유성을 지닌 규산화물로 규소, 수소, 마그네슘, 철, 산소, 칼슘, 나트륨 등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구조는 규산이다. 설혹 생산은 중단되었지만 건물해체 등에 따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섬유의 극미량만 호흡을 통해 폐 속에 들어가도 20여년 뒤 폐암으로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 이 보고서에는 석면대책에 대한 경위를 되돌아보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을 정리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친 오염방지 대책을 거친 후 2005년도 이후부터의 석면제조와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비산성(飛散性) 석면부하를 없애기 위한 중대한 방책으로 석면폐기물 대책과 관련된 분석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를 아직까지도 ‘강건너 불보는 듯’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 석면공해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된 것을 계기로 직업적으로 석면을 접촉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생활환경 속에서의 석면노출 실태와 대응 방안을 검토·실천할 필요성을 가진다.

저자: Shinichi SAKA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