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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력양성·자격제도 체계화 전문위원회 보고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 및 활용 면에서 IT 선진국 대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 못지않게 정보보호에도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정보기술이 경제사회생활과 국민생활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 정보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먼저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현행 정보보호 법규들은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함께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개별법에 분산되고 법체계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정보통신부는 유비쿼터스 정보보호 기본전략 연구에 따라 현행 정보보호 법체계의 개선,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규의 정비, 건전한 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성과가 하루 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 분야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무선설비기사 등 일부 자격증에 한하여 방송국에서 입사시험, 승진시험 등에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을 뿐 극히 제한적이다. 자격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자: Counci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