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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쌀 산업

전문가 제언: ○ 인체나 환경 안전성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적으로 GM(유전자조작)작물 개발과 재배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의 GM 작물 재배면적은 1996년 170만㏊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억200만㏊로 급증했다. GM 작물 재배국가도 미국 등 22개국으로 늘었으며 재배작물수도 다양화되고 콩은 물론 옥수수 목화 등에 이어 벼·밀 등 21개 작물 181종이 GM 작물로 승인되어 생산 유통되고 있다.

○ 2006년에 세계에 공급되는 쌀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공학(GE) 변종으로 오염된 사실이 발견되어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미국의 GE 쌀 현장실험 및 중국의 쌀 종자 불법판매로 전 세계 식품 공급체인에 미 승인 GE 쌀이 유입된 것이다. 유럽에서는 오염된 식품 재고가 발견되어 제거되었으며, 미국에서 생산된 쌀의 판매가 광범위한 지역(EU, 일본 등)에서 법률로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게 되었다.

○ 그 결과 전 세계의 농민, 정미업자, 무역업자, 소매업자들은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GE 식품에 대한 거부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미 농무부는 2006년 11월에 독일계 기업인 Bayer에 의해 개발된 GE 쌀 LL601에 대하여 식용을 승인하였다.

○ 본 보고서는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 Europe)가 GE 쌀 오염 문제와 그에 따른 쌀 취급업계의 반응 즉, 경제적인 의미와 사회 및 정치적 영향을 쌀 업계의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다. 불법적인 중국과 미국 쌀이 공급체인에서 제거되어도 쌀 산업의 문제는 종료되지 않으며, GE 쌀에 대한 현장실험을 공개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GE 쌀에 의한 식품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 2014년에는 약 40만 톤의 쌀을 수입해야 하고 GE 식품에 대한 거부반응이 큰 한국으로서는 쌀 수입과 관련하여 GE 쌀의 수입과 식용 승인 여부, 자체 재배여부 및 검사방법 등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요망된다.

저자: Greenpeac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