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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원 전력 개발현황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축, 에너지 경쟁력 제고, 에너지 공급안보의 향상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세워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개발의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원 전력의 개발을 채택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2001년 9월에 “재생에너지원 전력의 이용활성화 지령(RES-E Directive 2001/77/EC)”을 제정하고 2010년도까지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원 전력비율을 21%(2004년 5월의 10개 신규회원국 가입 시점에서 수정된 수치)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회원국들에게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회원국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매 2년마다 회원국별 개발현황과 지원정책 및 대책, 지령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개발이 부진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4년도에 수행된 1차 평가에서는 2010년도까지의 재생에너지원 전력비율이 18.3%에 머물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개발이 부진한 원인으로서 바이오매스 발전의 개발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였고 이후에 유럽연합은 대대적인 바이오매스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이 자료는 2006년도 말에 수행한 2차 평가보고이다. 재생에너지원 전력에 대한 현재의 개발 추세가 지속되면 2010년도의 재생에너지원 전력비율은 19% 정도로 전망되고 있어 여전히 21%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정세가 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고 바이오매스 발전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들어 앞으로의 개발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 또한 25개 회원국 중 덴마크, 독일 및 스페인 등의 9개국은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 등의 11개국은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자료는 재생에너지원 전력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연합의 개발현황과 지원정책 및 개발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