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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EU 대책: 2020년 및 그 이후의 대책

전문가 제언: ○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은 지난 5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려면 앞으로 8년 후인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현재대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면 북극의 빙하는 모두 녹아내리고 세계 대도시의 70%가 물에 잠기며 생물 30%가 멸종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50% 증가하고 2050년에는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에너지원 다양화에 의한 탄산가스 배출 삭감을 권고하고 있다.

○ EU는 지구기온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내의 상승으로 억제한다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EU 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변화 억제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역내 온실가스 방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경우 최대 30%까지 삭감한다는 결의도 합의하였다.

○ 본문은 EU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책과 EU가 제시한 전 세계 국가들이 실행해야 할 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에너지부문의 효율을 2020년까지 20% 향상시키고 배출권 거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정개발체제(CDM)에서 발생한 배출권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이며, 1990년 대비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긴급한 현안 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의 감축기간이 종료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종합 대책 수립과 계획에 따른 충실한 집행이 시급히 요망된다.

저자: EUROPEAN COMMISI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