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안전보장에 관한 보고

전문가 제언

○ 근년에 세계 각처에서 발생된 기상이변 사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상재해는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 및 에너지소비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알려져, 세계 각국은 온실효과가스의 삭감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의 위협이 전통적 안전보장의 개념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영토내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버금가는 신 개념의 안전보장으로 인식한 것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함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 현재 국가별 기후변화 문제에의 대응상황은 자국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경제적 안정과 회원국 간 유기적 협력체제의 가동으로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경제대국 미국은 에너지사용량과 온실효과가스 배출이 많지만 그 삭감에 소극적이다. 문제는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의 에너지소비 증가를 잠재우는 것이다.

○ 최근에 브라질, 미국 EU 등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의 생산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고갈의 염려가 없고, 가스발생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근래의 유가의 급등과 지구온난화 문제로 크게 기대되는 대체에너지가 되겠으나, 곡물과 사료 등의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자

The House of Councillor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H-19-05

잡지명

환경성조사보고서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51

분석자

신*덕

분석물

• 기후안전보장에 관한 보고.pdf [266,50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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