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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경량 상용차량의 CO₂배출 삭감을 위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검토 결과

전문가 제언: ○ 유엔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2007년 5월 발표한 기후변화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2030년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5년(379ppm)보다 90% 정도 늘어나고, 기온도 4℃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온이 2.5℃ 정도 상승하면 전 세계 10억~20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을 겪게 되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EU는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GHG) 배출약속을 준수하고 온실가스 삭감을 위해 2020년까지 선진국의 GHG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0% 삭감한다는 목표를 지지하고 2020년까지 배출량을 적어도 20% 경감할 것을 약속하는 제안을 2007년 1월에 발표하였다.

○ EU 전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중 12%가 승용차가 소비하는 연료에서 배출되고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도로운송 부문의 CO₂배출량은 타 부문과는 달리 26%나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으로 EU는 2012년까지 신차에 대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현재의 162g CO₂/㎞ 수준에서 130g CO₂/㎞ 수준으로 감축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2007년 또는 2008년 중에 입법화하여 강제적 이행을 촉구하게 되었다.

○ 본 문서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출한 승용차와 경량자동차의 이산화탄소 감축방안에 대한 제안 보고서이다.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입법안은 EU 제조 차량뿐 아니라 수입되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이며, 1990년 대비 배출량 증가율은 104.3%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대량 수출 국가로서 한국은 EU 뿐만 아니라 여러 수입국의 배출가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온살가스 감축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긴급한 현안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종합 대책 수립과 계획에 따른 충실한 집행이 시급히 요망된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