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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방치

전문가 제언: ○ 본 원문은 전략 탐색과 기준 선정으로 1966～2005년 10월 메드라인, 1980～2005년 11월 Embase와 증거기반 메드라인 검색다중파일(EBMS)을 2005년까지 검색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아동학대(child abuse)”와 ”신체적(physical)” 그리고 ”방치(neglect)”의 조합으로 검색하였다.

○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2조 제 4호). 즉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은 모든 행위를 포괄한 것이다.

○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명칭은 영아, 유아, 영유아, 어린이, 아동, 소년, 청소년 등 다양하며 법률상에서도 목적에 따라 그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연령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의 범주로 정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다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이 개념화된 것이 바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성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의 아이들도 똑같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아동학대 및 방치와 관련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효과적인 치료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강점과 자원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아동, 부모,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가능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사정해야하며 또한 보건의료체계도 고려해야 한다. 보건의료를 이용하는데 장애요인의 유무, 의사와 부모, 의사와 아동 간에, 또는 의사, 부모, 아동 모두 어려움이나 적대시하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

저자: Dubowitz, H; Bennett, S; AF Dubowitz, Howard; Bennett, Sus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