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EU의 바이오연료 보급 진전 상황: 유럽위원회(EC)의 제안

전문가 제언: ○ 고유가, 원유 확보상의 불안감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대처 방안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바이오 연료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매스(생물자원)에서 유래하는 연료로, 폐식용유나 식물유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BDF),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에탄올 등이 있다.

○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와 비교할 시의 경제성, 원료재배 농경지 확보, 세계적인 식량 수급문제, 온실가스 경감 효과 등에 대하여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지에 대한 과도한 비료사용이나 토양의 산화, 농지 개척을 위한 열대우림의 벌채로 인한 생물다양성 상실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경감 효과 면에서 우수한 연료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 EU는 바이오연료가 수송용 석유를 직접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연료로서 상당한 규모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석유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수송용 연료의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에서 수입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 면에서 연료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이오연료의 사용비율을 높일 방침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왔다.

○ 유럽위원회(EC)는 2007년 1월에 기후변동과 에너지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들 일련의 정책문서는 EC가 EU의 유럽의회에 제출한 체계적인 제안으로 본문은 이 제안 중 “EU의 바이오연료의 보급”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다.

○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아직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없으나 온실가스 경감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규제와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수송용 연료의 10%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온실가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바이오연료 보급의 정책 자료로 이용되기 바란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