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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을 환경에 맞춤 활용하기 위한 지침

전문가 제언: ○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가 국가마다 주요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보전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쾌적한 환경을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는 사회로 가꿔나가야 한다.

○ 국가 환경정책의 전개방향은 환경적 측면·경제적 측면·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고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충실성을 확보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개개인의 새로운 역할과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정보통신 기술은 생산·유통·소비의 경제활동 등을 발전시키고 편리한 사회를 실현시키는 인프라로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환경부하를 감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정보통신 시스템은 정보통신 기기의 제조, 사용, 폐기 등 단계에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환경배려의 양면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정보통신 시스템을 환경에 알맞게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을 배려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통신 기기와 사업자를 선정하며 정보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지구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Ministry of general affair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