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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에 관한 환경관리의 자세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 공해문제가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킨 것은 1920년경의 도야마(富山縣) 신쯔가와(神通川) 유역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이다. 이 질환은 상류의 한 광산에서 배출된 폐수에 함유된 카드뮴(Cd)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질환의 원인이 알려지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인명 및 재정적 손실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와 같이 환경문제는 인간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한 번 오염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재정적인 투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하고 사업장과 지자체에서는 환경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함으로써 환경피해의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환경오염에서 우선 경계하여야 할 것은 수질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지 유역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는 있으나, 국민의식은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을 계도함은 물론, 국가와 시민 그리고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증진에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대기오염원 배출과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피해도 공해의 중요한 요소이다. 각종 공사장의 분진발생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불법투기도 단속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 불법매립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서 사업체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 사이의 커뮤니티를 보다 증진할 필요가 있다.

○ 본 보고에서 눈여겨볼 것, 일본에서는 공해방지를 위하여 각 주체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해방지를 위해 전문지식 교육과 공해방지 관리자의 자격취득을 위해 교육․연수 실시로 공해방지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저자: Ministry of the Environmen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