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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의 증거기준 개선

전문가 제언: ○ 증거에 기초를 둔 정책과 실행 즉 증거 중심주의적인 정책과 실행이란 개념이 영국을 중심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보건, 교육, 사회사업, 범죄의 심판 및 도시재건 등과 같은 상당수의 정책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의학과 보건 분야에서는 영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을 더욱 개선하고 증진시킬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영향력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참다운 개념이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책입안자나 에너지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 EBPP란 타이틀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증거중심의 정책과 실행이란 개념은 전문성 측면에서는 학교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난이나 수입 불균일과 같은 복잡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정책과제로까지 점차 확산되어 갈 수 있는 것이다.

○ EBPP를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증거형태에 대해서 항상 과학적인 접근과 연구하는 자세가 우선적이어야 하고 연구방법론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 본 고에서는 하나의 예로써 에너지효율의 개선이란 명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EBPP 원칙을 적용할 적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미묘한 상황의 인식차이가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를 대략 8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효과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였다.

○ 우리나라의 관련분야에서 일하는 연구자나 정책입안자들도 이처럼 좋은 의미의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기를 바란다.

저자: Sorrell, S; AF Sorrell, Stev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