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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

전문가 제언: ○ 1955년에 이탈리아의 Messina에서 개최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장관회의의 Messina 선언은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의 초석이 되었는데 이 선언은 “유럽경제가 임의대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풍부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이후의 유럽연합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었다.

○ 1970～80년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화석에너지자원이 없는 유럽은 풍력, 태양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 개발로 눈을 돌렸다. 또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세계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기상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자 1990년대부터는 에너지정책에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 그 결과 유럽연합은 1997년에 에너지백서를 발표하고 당시에 5.4% 수준이던 일차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10년까지 12%로 배증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저배출의 미래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해가면서 재생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저배출 분야에서 유럽이 지도적 위치를 구축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 그러나 2004년도의 중간평가에 의하면 2010년도의 12% 목표는 달성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한편으로 2004년 이후부터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에너지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대책들을 수정 보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이 자료는 2007년도 벽두에 유럽연합이 발표한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계획을 기술하고 있다. 비록 유럽연합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이전이지만 유럽연합 에너지정책 및 재생에너지 로드맵의 정책변화를 엿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유럽연합 에너지정책의 출발점은 여전히 1) 기후변화대책, 2)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3) 경제성장/고용확대의 3가지이며 전략적 목표는 202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감축, 2050년까지 50%의 감축을 지향하고 2020년까지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