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미연방정부의 2008년도 R&D 예산안 분석

전문가 제언: ○ 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직속기구인 연방예산준비관리국(OMB) 이 준비한 2008년도 연방예산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학진흥회(AAAS)가 2008년도 연방예산안에 포함된 R&D 예산부문을 분석, 평가한 내용이다.

○ 미국연방정부 예산은 지난 수년간 대 이란, 아프가니스탄 전비 등 전쟁과 대 테러비용 증가로 국내지출 긴축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결과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기초, 응용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예산이 삭감되고 무기, 우주개발 등 개발투자가 증가해 왔으며 2008년에도 이 기조가 반영되었다.

○ 부시정부는 2006년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R&D 전략구상 ACI(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를 출범시켜 관련 R&D 기구인 NSF, DOE 과학국, NIST가 대표적으로 예산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여타 기구들은 대체로 삭감과 긴축예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AAAS는 한국, 중국 정부가 매년 R&D 예산신장률이 10%가 넘는데 비해 연방정부의 R&D 투자는 1% 증가에 그칠 뿐만 아니라 개발비를 대폭 증가시키고 기초, 응용연구 부문을 삭감하고 있는 R&D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예산정책으로 비판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다루는 예산안심의는 R&D 예산이 다소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임을 AAAS 보고서는 예상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하향추세를 보이는 연방정부의 R&D 예산정책을 상향추세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쟁비용과 같은 국외지출의 감소와 국내지출증가라는 국가정책 전환이 전제되고 있음을 밝혀 주목된다.

○ 정부 R&D 예산에 대한 AAAS의 보고서는 과학계의 의견이다. 과학정책관계의 정부 및 의회리더들 그리고 과학기술계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AAAS에서 R&D 예산공청회를 개최하고 과학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미국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검토를 제안한다.

저자: AAA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