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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21세기 재생에너지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안의 비교평가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 에너지정책의 골격은 Kyoto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CO2 감소이며, 그 대책으로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효율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와 시장경쟁력 제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 새로운 산업 및 고용의 창출 등은 모두 부수적인 목표인 셈이다.

○ 따라서 2007년 3월에 벨기에의 Brussels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회의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의 감축과 일차에너지 소비 중의 재생에너지 비율 20%를 목표로 정한 사실은,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추구해온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는 그 정책적 강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 2004년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비율 20%의 정책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2006년 3월에 유럽연합이사회는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15%로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로드맵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2006년 12월에 유럽연합의회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5%까지 증가시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정상회의의 결정은 에너지정책의 장기적 목표에 대한 결론을 내려준 것이다.

○ 이 자료는 상기 유럽연합정상회의의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비율을 20%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의 에너지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술별 및 분야별 세부분석이 가능한 에너지모델을 개발하고, 기존의 에너지모델 및 농업모델 등을 결합하여, 재생에너지 정책방안별 평가를 하고 있다. 정책방안의 타당성, 비용 및 혜택, 환경 측면, 에너지 공급안보, 시장경쟁력 제고 등의 여러 측면을 평가하여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이 고려해야할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 이 자료는 특히, 재생에너지 정책 및 개발 관련 분야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