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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지구온난화 가스의 역사적 기여도, 지속적인 발전과 공평성

전문가 제언: ○ CO2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실험연구나 모델링 분석을 통해 CO2 농도의 증가는 식물의 광합성을 촉진시키고 물의 손실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식물의 성장촉진, 영양의 할당과 발산, 잎의 질소농도감소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온도상승은 식물의 성장이나 유전자 발달에 영향 등 CO2 증가와 온도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 지구온난화 문제는 인류생존의 문제로서 세계적인 초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GHG) 농도를 낮추기 위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라는 범세계적인 대책을 출범시켰다. 이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은 단순한 환경대책이라기 보다는 세계의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개편을 예측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국가 간의 진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비용을 EU-ETS의 시행으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정개발 체제 및 공동이행 제도의 감축실적을 포함시킴으로써 유럽연합의 의무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개발도상국으로 확산시키며 유럽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에 우리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환경보호 시책에 동참할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타 부처와 협력하여 관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고, 산업체 등 경제단체와 협력 구축을 포함해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선진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과 경제적인 정책 및 유럽의 앞선 경험과 부담 경감대책을 연구함으로써 적극인 대처가 필요할 때라고 사료된다.

저자: de Araujo, MSM; de Campos, CP; Rosa, LP; AF Muylaert de Araujo, Maria Silvia; de Campos, Christiano Pires; Rosa, Luiz Pinguell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