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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전 리사이클법의 실효성평가

전문가 제언: ○ 현대생활에서 각국의 가전폐기물 발생량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처리비용과 회수루트의 불완전 등으로 대부분을 매립처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폐기 혹은 재이용 등의 법제도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운용상의 문제가 노출되어 개정요구가 분분하고 탈법에 의한 불법투기 등을 근절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 이 보고는 일본 가전 리사이클법의 실효성을 평가한 것으로 주목적은 리사이클링을 한다면 어떤 법제도가 좋은가, 현행제도의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검토한 것이다. 리사이클법의 시행에 따라 가장 우려되었던 가전 4품목(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의 불법투기 증가율은 1.3～1.6배 증가하였으나 에어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목과 회수루트의 종류 상태에 따라서는 폐기 시 부담방식을 적용하더라도 불법투기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보고서 내용에서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가전제품의 재이용인데 일정기간 경과한 제품을 재이용함에 있어서 저해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것은 수명이 오래 경과하였거나 매각가격이 극히 낮고 시간과 수고를 하게 되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유사한 현상인데 품목별로 사용기간을 정하여 재이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 유럽연합(EU)은 WEEE에 관한 지시를 채택하여 매립 또는 소각방식으로 처분되는 WEEE 폐기물량의 삭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RoHS 지시(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시)로 WEEE 중에 함유하는 유해물질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무역규제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우려되어 가전 메이커에서는 그에 대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을 완전히 대체하고 폐기물이 없는 이른바 Zero emission의 개발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저자: Tomohiro Tasak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