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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의 부정입찰의 발견과 대책

전문가 제언: ○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입찰 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경매에서 부정입찰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분산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정보보호 차원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 유비쿼터스 환경 등 새로운 IT 환경에 대비하여 현행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가 보완되어야 한다. 현행 정보보호 법규들은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함께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개별법에 분산되고 법체계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정보보안의 위협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능력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산된 정보보호 법규의 체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정보통신부는 유비쿼터스 정보보호 기본전략 연구에 따라 현행 정보보호 법체계의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정비, 건전한 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성과가 하루 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

○ 최근에 컴퓨터의 분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경매에서의 부정입찰 등을 발견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경매에서의 가공명의 입찰, 담합, 결탁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기술이 시급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