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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시행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조직체: 미국판 유한책임 회사

전문가 제언: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란 Partnership에 신형의 유한책임이란 새로운 요소가 가미된 회사형태가 1993년부터 많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 해부터 Partnership형은 증가경향으로 반전현상이 일어났다. 만일 이 LLC 제도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지금 Partner-ship형은 100만 개사 이하로 급락하여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미국에서 LLC 제도가 다행하게 상장되고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으므로 현재, 미국기술자에 있어서는 「창업」이라 하면 LLC에서 하는 것이라는 상식이 될 정도로 Partnership 회사제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LLC이 급속하게 증가한 1990년대는 일본은 「잊혀진 10년」이라고 말하는 불황의 시대였지만, 반대로 미국은 IT 붐이 일어나 새로운 경제의 호경기를 이룬 시대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에는 Partnership형의 회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은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제로 행동하는 「주창자」가 되며, “기술 혁신을 시행하는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조직제도인 LLC 제도가 하루 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 2005년 10월 한국정부가 공고를 통해, 모태펀드 2차 출자대상으로 미국판 LLC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내에서도 LLC가 등장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또 한국의 중소기업청은 2007년 4월24일에 LLC 창투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자: Jun SAIT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