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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순환형 사회형성을 통한 환경부하 저감정책

전문가 제언: ○ 일본 경제산업부는 1~2년 전부터 순환형 사회기반형성 즉 자원의 재활용이나 환경제품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서비스제공형 사업의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5년에는 환경성과 경제성이 양립될 수 있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공모하고 그 중에서 몇 건의 모델사업을 선정하여 정부지원 하에 이들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폐유로 인한 수질과 토질오염, 폐 자동차나 폐 PC등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큰 사회적 문제이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및 산업으로부터의 산업폐기물, 건설쓰레기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통하여 순환을 가능케 해주는 서비스제공형 사업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부하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 이 문헌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모델사업으로서는 기업이나 학교 등 각종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니폼 재활용 비즈니스 모델 창출사업이다. 이 유니폼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학교 교복파동으로 현재 사회적 관심이 크므로 이 문헌에서 소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유니폼 메이커는 고객기업이나 학교에 유니폼을 리스해주고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이용자에게는 경비절감과 편리성을, 유니폼판매 측에게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부수적인 이익 보장과 고객과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관계의 유지 또한 환경적으로는 다량의 유니폼 폐기물 억제를 가능케 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극 검토해 볼 만한 모델사업이라고 사료된다.

저자: Hidehiro Sasak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