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제의 현상과 향후 전망

전문가 제언: ○ 최근 웰빙 추세 강화와 함께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어린이 기호식품에의 인체유해 색소 논란’, 2005년 비타민 음료의 보존제 범벅', 2006년 <추적 60분>의 ‘과자의 공포’, 2007년 ‘이유식 30%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치 않고 판매’ 등의 방송 보도로 인해 식품첨가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또한 시급한 일이다.

○ 이에 우리나라의 현안문제인 웰빙 문화 확산에 따른 식품개발 증가, WTO 체제에 의한 식품의 수출입 증대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의 필요성 대두, 나라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차이에 따른 통상무역마찰 소지, EU 등의 선진국에 의한 안전 보건관련 규격의 무역장벽화, 특이체질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첨가물 안전관리 확보 요구 등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준, 규격의 과학화, 국제적 조화 및 관련지식정보의 개방화 및 국제화 강화 등이 필요하다.

○ 한편 기준, 규격이란 안전 보건적 측면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 보존 및 운반 등의 과정에서의 최저품질 확보기준이며 경영적 측면에서는 경제성 확보를 위한 경영관리의 최저기준치일 뿐이다.

– 이에 관계당국은 통제위주의 정책집행에서 벗어나 관련분야의 기준 규격 적정화 연구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경제적 유인책 등) 개발이 필요하고 소비자 단체 및 학계는 일반 소비자의 계몽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일선 사용자는 관련민간단체 등을 통한 식품첨가물 오남용 사례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고발 등의 효율적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

저자: Kenichiro KANAY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