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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 3국의 재생에너지 이용 장려대책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1997년에 이미 2010년도에 달성할 재생에너지 개발목표를 세웠지만 2004년 5월에 유럽연합에 신규 가입한 10개국은 경제적 및 에너지 여건이 기존의 15개 회원국과 크게 달라 회원국 가입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협의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가입협정을 맺으면서 신규가입 10개국은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개발목표를 대부분 수용하였고 또한 유럽연합은 신규가입 10개국의 에너지 현황을 고려하여 2010년도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던 전력소비에서의 재생에너지원 전력비율 22.1%를 21%로 낮추었다.

○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과 행정 및 법적 제도의 정비 및 새로운 제도개발 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의 수평화를 위해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개편을 지원하는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을 창설하고 유럽연합 예산의 1/3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 발트 3국(리투아니아 및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을 포함한 10개 신규회원국들은 자국의 사회경제적 개편에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2004～2006년의 기간에 발트 3국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기금의 규모는 220억 유로에 달한다.

○ 발트 3국은 구조기금을 지원받아 재생에너지 개발을 크게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이 부과하고 있는 2010년도 국가별 재생에너지 개발목표와 Kyoto의정서가 부과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달성하려 한다.

○ 이 자료는 발트 3국의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현황을 기술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들을 요약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 전력의 고정우대가격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감면정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구조기금 활용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유럽연합 및 발트 3국의 에너지정책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저자: Streimikiene, D; Klevas, V; AF Streimikiene, Dalia; Klevas, Valentina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