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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한 차등 토지세 개발과 그 실시

전문가 제언: ○ Ethiopia는 아프리카 동북쪽에 있는 나라이다. 고대에 찬란한 문명이 꽃 피었으며 아프리카 국가 중 특이하게도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이다. 그러나 1974년까지 전제군주 체제, 그 뒤의 좌익 공산정권 등 정권이 불안정하고 정변이 잦아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1993년 국토의 일부가 Eritrea로 독립하여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한국과의 관계는 한국전 당시 우리를 위하여 파병한 참전 16개국 중 하나이다. 그 때 참전한 퇴역 군인에게는 한국 정부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본문은 가용되는 현대적 토양 및 물의 보존 기술의 시행에서 지속 가능한 동기유발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토지 악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비단 Ethiopia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제 3세계 공통의 문제일 것이다. 본문에서는 선정된 농민과 농업 전문가의 눈을 통하여 조사한 지역에서 차등 토지세 제도가 현재의 토지 악화 문제를 상당히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차등 토지세 부과의 기준으로 농토의 기울기를 첫 기준으로 그 다음은 악화 가능성을 척도로 하였다.

○ 환경 악화는 대기, 수질 그리고 토양의 오염 문제만 다루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토양의 경우 산성비 등에 의한 오염 뿐 아니라 가장 생산성이 높은 표토층(表土層: 부식토)의 바람 또는 물에 의한 유실이다. 본문에서는 이의 방지를 위한 현대적 토양과 물의 보존 기술의 적용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농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잘 표현하였다.

– 그러나 분석자는 차등 토지세 부과 기준으로 토지의 비옥도를 한 요소로 함에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척박한 땅을 가진 농민에 비해 토지세를 더 내야한다는데 사실은 비옥도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민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모순을 초래하지 않는 새로운 부과 방정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 Kassahun, D; AF Kassahun, Danie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