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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연료주기의 안정적 공급 확보방안

전문가 제언: ○ 이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원전을 소유한 대부분의 전력회사와 우라늄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WNA가 IAEA가 제안한 MA체제(농축우라늄 및 재처리 등 민감기술에 대핸 다자간 협력체제)에 대해 이의 후속조치로 WNA의 회원사를 통한 실무그룹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나 원전의 건설은 물론이고 우라늄농축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이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농축과 재처리의 민감기술인 핵확산을 방지대안이 IAEA, 미국 등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 IAEA의 MA 체제와는 별도로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명분은 사용후핵연료를 최대한 재활용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이로 인해 독성을 줄이고 폐기물을 대폭 감축한다. 재처리를 포함하여 재활용하는 방법과 절차는 핵확산 방지에 근본을 두고 있다. 미국은 종전까지 사용한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한번 사용하고 폐기시키는 Once Through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 GNEP는 IAEA의 MA와 유사한 점이 많다. 핵연료 공급에 다중 공급보증을 언급하고 있지만 핵연료농축이나 재처리시설을 기 보유한 국가 즉 보유국과 시설이 없는 실수요국과의 차별이 확연한 면이 비슷하다.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는 세계 각국에서 사용한 핵연료의 처분을 자국 내에 수용하겠다는 ‘국제핵연료주기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원자력을 다수 보유한 국가의 대부분은 농축시설이나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정책으로 이 기술을 제외한 바 있으나, 이제는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을 운영하며 향후 더욱 원자력의 역할이 증대될 것인 바, 핵주기 정책을 재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본다.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공급국가가 아닌 실수요국으로 계속 남을 것인지 심사숙고할 단계인 것이다.

저자: World Nuclear Associati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