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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와 대응정책의 방향

전문가 제언: ○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무분별한 방출로 인한 온실효과로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이상 기후가 자주 출현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계의 유수 기업들은 법규나 규정과는 별도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방출감소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감축은 환경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에게도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연료의 사용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 줄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온실가스 방출감소와 관련하여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Shell”, “듀폰”, “BASF”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고유가시대에서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본고에는 1990년부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산화유황 배출한도 및 무역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잘 운영되어 왔으며 이산화유황의 배출 감소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의 경우 “이산화유황 배출한도 - 무역 프로그램(Cap-and-Trade Program)”을 모델로 삼을 만하다.

저자: Suzanne Shelle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