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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창업 -일본의 신약 벤처창업 사례-

전문가 제언: ○ 일본은 1998년 대학기술이전촉진법(TLO법)이 시행되어 연구 성과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권리의 소유화와 상업화를 할 수 있게 했다. 그 이후 수십 개의 대학벤처회사가 설립되고, 투자가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벤처투자 설립 과정과 창업 사례를 참고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창업을 기획할 때의 문제점과 유의점을 기술했다.

○ 창업 기업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초기 단계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 정비 없이는 기술개발 형태의 창업 기업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창업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제도적인 지원이 있을 때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우리나라도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년 10월)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2000년 1월)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특례로 공장등록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 국내의 한 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창업지원 정책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하여 창업 활동과 관련된 국가의 기술 경쟁력(세계 최고 대비 약 80%)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창업 초기단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자금지원과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확보, 창업의 편의성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지원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우선순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자: Masafumi Kuroish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