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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형 화학물질 관리방법 연구

전문가 제언: ○ EU 등 선진국들은 환경관리정책을 점 오염원에서 비점 오염원 관리로,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즉 공급사슬의 부품이나 제품들을 설계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 전 과정을 평가(LCA) 하여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 방법으로 그 관리Paradigm을 변경해 오고 있다.

○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EU의 RoHS 규제에 대비하여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정부와 산 학이 많은 대비를 해 왔으므로 수출시장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물질의 수가 적고 LG 삼성전자 등 자체규제치가 RoHS 규제치보다 상당히 낮고 하이닉스 반도체는 이들 물질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증까지 획득하여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 2008년 4월부터 시행될 REACH의 경우는 안정성을 요구하는 신화학물질에 철류 플라스틱류도 포함되는 것이 많으므로 대부분의 수출물품이 해당되며 현재로는 안정성 평가를 받기 위한 기술 시설 전문가의 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 환경부 산자부 등이 국제환경규제 대응센터와 포탈솔루션 등으로 정보를 공유 제공 홍보 및 교육 등으로 대처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협력중소기업 등과 공동의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위해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능 인력의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

○ 우리의 교역량은 세계10위권, 화학물질 생산은 8~9위권으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므로, CO 발생량도 많아 국제적으로 오염물질과다 발생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 건강이나 생태계 보전의 문제 이전에 수출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로 환경문제가 다가오고 있다. WTO FTA 등으로 자국상품 보호를 위하여 환경문제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무역전쟁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 학 관 민이 일치하여 지혜롭게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풍요로운 환경복지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저자: Kazutoshi KASAG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