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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보통신기술(ICT)의 환경효율 평가기준 작성 연구

전문가 제언: ○ 환경효율평가 가이드라인의 작성이 IT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공업단체에서도 실시되어 환경효율 지표의 이해와 신뢰성의 향상과 보급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 환경효율 평가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 정량화는 물리적, 감각적, 경제적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감각적인 지표로 나타내기가 쉽다. 다만 사무소, 회사, 지방 레벨의 환경 효율지표로는 통상으로 경제적인 지표를 이용하여야 한다.

○ 환경효율평가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미시적 지표와 거시적 지표를 결부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지표를 이용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경제적 지표로 나타낼 수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제품 및 서비스의 경제적 지표가 그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방법은 완전한 자유 시장에서 성립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규제 등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경우, 과점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자와 소비자에 정보 불균형이 있는 경우 등은 가격을 가치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한 뒤에 경제지표를 이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