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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자력에너지정책

전문가 제언: ○ 일본의 원자력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정책보고서(Framework)로 원자력위원회에서 정리하여 각의가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으로 향후 원자력산업개발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자력위원회는 과거 원자력 분야의 최고 전문자문기관으로 원자력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지금은 각의의 한 부처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더욱 강력한 힘을 받게 될 것 같다.

○ 일본은 53기의 원자력발전을 운전 중인 세계 3위의 원자력발전대국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에너지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CO₂감축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어 원자력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2030년까지는 전체 전력의 약 30~40%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신기술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어 향후 2030년까지는 현재의 개선된 LWR 기술로 건설되겠지만, 그동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대용량 LWR을 건설(경제적인 중간 규모의 LWR도 동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핵연료주기기술의 자립으로 최고의 연료효율을 얻을 수 있는 고속증식로를 2050부터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일본의 원자력에너지 연구개발 및 이의 이용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목적을 두고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일본은 핵확산 방지 국제조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일본이 건설 중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공정은 순수하게 연료 재활용의 MOX연료 가공에 있음을 강조하며 국제 사찰시스템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일본은 운전 중인 우라늄 농축공정, 그리고 Rokkasho의 재처리공정이 완성되면 강력한 핵연료주기가 구축되는 것이다. 물론 양적인 면에서 일부 외국에 위탁할 경우도 있겠지만 기술이 있으니 증설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재처리기술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중지를 모아 다양한 핵연료주기기술을 최대한 구축하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자: Japan Atomic Energy Commissi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