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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에너지 녹서 - 지속가능 개발, 경쟁력, 및 공급안보를 위한 에너지 전략

전문가 제언: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2002년)은 1970년에 비해 대략 2배로 증가하였으며, 2002~2030년 사이에 다시 60%(특히, 화석연료는 85%)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연평균 에너지소비증가율이 1.4%로 미국이나 일본 및 우리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에너지 소비규모는 1,745Mtoe(2004년)나 되고, 그 중에서 화석연료가 7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50%(석유는 81%)이며, 2030년에는 7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문제점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석유 및 가스의 수입비용을 극복해야 하고, 에너지 공급안보와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을 고려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유럽이 획기적인 에너지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현재의 에너지 상황을 개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유럽연합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에너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의 에너지목표를 강화하고 대외에너지정책을 통합할 필요성을 가지며, 특히 에너지 공급안보와 경쟁력 제고 및 기술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 이 에너지 녹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6가지 기본전략으로 역내 에너지 시장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 결속 정책, 에너지원 다변화, 지속가능 개발, 기술혁신, 대외 에너지 정책의 통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GDP 1,000달러 생산의 에너지소비량)는 0.351toe(2003년)로 IEA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본(0.106toe)의 3.3배나 되기 때문에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도 그만큼 클 것으로 IEA는 최근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에너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유럽의 전반적인 에너지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이와 같은 정책 자료는 우리에게도 큰 참고가 될 것이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