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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 2005로 살펴본 유럽 원전의 동향

전문가 제언: ○ 냉전시대에는 동서진영이 확연히 갈려 정보교류가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원전기술 역시 정보교류의 부족과 적용하는 기술기준이 달라 동서유럽 간 원전의 안전성에도 혁혁한 차를 발견하게 된다. 동유럽의 많은 나라가 EU 국가에 가입하려 하지만 EU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만만치 않은데, 특히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EU가 제시하는 안전기준을 필연코 따라야 한다.

○ 유럽의 에너지정책 맥락에서 원자력 정책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원자력의 장점을 살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 장기적 개발로 나가는 나라도 많다. TMI 사고의 여파로 원전의 단계적 폐쇄 결정을 내린 스웨덴의 경우, 용량 증대 및 수명연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에너지 말고는 현실적 대안이 없어 보여 이는 원자력 부활의 청신호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민당이 대선에서 확실히 승리하지 못한 것이 장래를 불확실하게 한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이 원자력 부정 정책에 합류하므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 프랑스는 58기의 원전을 운전하여 전력의 78%를 원자력으로 공급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가장 가볍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현재의 배출 현황을 보더라도 독일보다 13배 적게, 그리고 덴마크보다는 18배 적게 배출한다. 나아가서 2020년도 이후의 새로운 원전기술을 내다보고 대비하는 게 부러울 따름이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와 함께 차세대 원전인 제4세대 원자로 공동연구 프로그램(GEN IV)에 합의 서명하여 기술 공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지는 몰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기의 원전이 운전 중이고 약 95%의 높은 가동률과 전력의 40% 이상을 공급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원전의 효율적인 운영(예: 발전소 혁신, 출력 증강, 발전소 수명연장, 차세대 원전의 기술개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Dick Kov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