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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너지 동향과 정책 과제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중국의 에너지수급에 관한 동향과 정책적인 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과거 25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이 에너지안보, 환경보전,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문제를 야기했으며,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에너지 관련 문제에서 더욱 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중국은 지속가능 발전을 표방하여 2020년까지 GDP 규모를 2000년의 4배로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환경 위기이다.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려는 기우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1) 현실화된 에너지공급 부족이 경제성장을 저하시킨다; 2) 석유수입의 급증이나 석탄수출의 감소 등이 국제 에너지시장의 수급밸런스를 핍박하여 자원쟁탈을 유발한다; 3) 석탄-중심 화석에너지의 소비 급증이 대기오염, 산성비오염, 지구온난화문제 등을 더욱 심각하게 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및 북동아시아의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약화시킨다.

○ 중국정부가 2006년 제11차 5개년계획부터, 종래의 공급편중의 에너지정책에서 에너지절약 우선의 종합에너지대책으로 방침전환을 시도하였다. 우선 2004년 6월에 에너지절약을 중점시책 기조로 하는 ‘에너지중장기(2004-20년) 발전계획요강(안)’을 책정하여 11월에 ‘에너지절약 중장기계획’을 공표하였다. 중국의 에너지절약 촉진은 전세계의 지속가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원자력 이용에는 전력자유화에 따른 도입환경의 악화, 안전성문제, 사용후 핵연료와 폐기물의 처리문제 등이 있지만, 전력부족의 심각화, 환경보전의 강화 등으로 현재 9기 670만kW에서 예상 설비용량이 2020년 32기 3,000만kW, 2030년 52기 5,000만kW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미칠 수도 있는 방사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단계에서 방사선비상대책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하겠다.

저자: Zhidong L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