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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 분석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06년 3월에 에너지녹서(Energy Green Paper)를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유럽연합의 경쟁력 제고, 에너지 공급안보를 위해 유럽연합이 향후 15년 내지 20년 동안 추진해나갈 에너지 분야의 6가지 우선전략을 제시하였다.

○ 유럽연합은 에너지녹서가 제시한 우선전략을 이행하지 않고, 기존 정책에 안주하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20~30년 후에는 70%까지 증가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의존도는 각기 90% 및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또한,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유럽연합은 2012년까지 8%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까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에도 재생에너지 개발의 부진, 원자력의 역할 감소, 석탄이 원자력 및 석유/가스를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상기와 같은 상황을 장기적/거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20년 동안 1조 유로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에너지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녹서가 제시해야할 우선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 자료는 우선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의 하나로, 에너지녹서가 제시한 6가지 우선전략의 계량적 근거를 기술하고 있다. 분석은 4개 분야(석유, 천연가스, 전력 및 재생에너지)의 정책방안이 각 분야의 공급안보, 비용, 경쟁력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개 핵심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 유럽연합 및 세계의 에너지 현황, 2020～2025년에 대한 에너지 전망 및 개발 방향 등을 분석하고, 유럽연합이 나아갈 방향 및 극복과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좋은 참고자료로 사료되며 특히, 정부 및 기업의 정책 관련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사료된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