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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카마운틴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이후의 정책방향

전문가 제언: ○ 미국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인 유카마운틴 프로젝트가 2002년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인허가 승인신청 단계로 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 적지 않는 현안들이 향후 일정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법안 제출에 따른 미국의회의 충격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유카마운틴 프로젝트 결과가 제안법안의 내용대로 확정되기는 힘들겠지만 수정제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전사업자들은 발전소 현장에 늘어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DOE 측은 유카마운틴 부지가 사용후핵연료 약 7만 톤 규모의 최종처분장으로 승인되었지만, 부족한 저장 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추가적 예산확보 요청도 준비하고 있다.

○ 이에 추가하여 큰 변수의 하나는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계획이다. 미국의 종전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책은 사용후핵연료를 한번 사용하고, 폐기물로 버리는 원스루(One through)정책이었으나, Bush 대통령의 GNEP 계획과 맞물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으로 선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유카마운틴 처분장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올 큰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경주로 확정되었지만, 고준위방사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장 확보는 기술적인 문제 등 현 단계에서 시기상조일 것이나, 발전소마다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심층적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조속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의 하나가 바로 최종처분장이 확보될 때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 고준위 최종처분장은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스위스 및 세계 각국이 연구 중이며, 우리나라도 국제 공동연구와 독자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세계의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차원에서 핵확산 방지기술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연구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저자: Nancy J Zach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