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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정치, 그리고 정보 실패: 이라크의 경우

전문가 제언: ○ 미국에는 일반적으로 사담 후세인은 폭군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며, 그가 WMD를 가지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을 만들 것이라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라크가 비밀리에 알루미늄 튜브를 수입했고 그리고 이라크가 무인비행체(UAVs)를 위해 획득한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본토에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생물학 무기(BW)를 생산하기 위한 이동시설물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다.

○ 이런 상황에서 IC는 WMD에 관한 기술적 의문점에서 깊은 지식이 부족했고, 시간도 부족할 뿐 아니라 되돌아보고, 재점검 핵심가정, 대안 탐색을 위한 동기도 부족했다. 더구나 정치적으로 정보생산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 이라크 침공 후에 미보고서는 실로 알루미늄 튜브는 로켓 모터를 위한 것이었고, 미 공군 정보요원은 무인비행체(UAVs)를 미본토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또한 BW의 획득을 숨기기 위해 암호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억제하기 위하여 WMD의 겉모습을 유지하는 것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 실로 이라크는 단거리 전장무기로 방어지향적인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준비태세는 재빠른 공격에 대해 보호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IC가 왜 사담 후세인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피했는지를 묻는다면, UN의 무한 조사는 미국을 그의 위치를 꼭 집어서 그를 살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두려워했으며, 프랑스와 러시아는 그들이 미국을 제재(制裁)할 것이라고 사담 후세인에게 말했다는 보고서가 흩어져 돌아다니고 있었다.

○ 본 연구서는 이라크에서 정보실패의 근본 이유는 가정과 추정이 다른 안 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보를 이라크 입장에서 전혀 분석하지 않고 미국 입장에서만 분석했다는 것이 오류를 범하게 된 주요 원인일 것이다.

저자: Robert Jervi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