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신 경제성

전문가 제언

○ 원전을 소유한 대부분의 전력회사와 우라늄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WNA가 IEA, OECD 등 여러 기관과 함께 2005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의 신경제성을 발표한 것은 매우 뜻이 있다.

○ 미국 등 여러 국가가 지난 약 25년 이상 원전의 침체국면을 벗어나서 지금은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의 시대에 와 있다. 2006년 6월에 미국 상원에서 지난해 발효된 에너지기본법의 확인을 위한 에너지청문회가 열렸는데, 실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2010프로그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STP(South Texas Project) 3,4호기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확정됐고, 2015년 운전목표로 통합인허가가 추진됐다.

○ 침체 국면 이후 1990년부터 원자력발전의 탁월한 경제성이 확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발전회사들의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출력 증강으로 가동률을 높였으며, 한편으로는 기존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통해 투자비를 더 많이 분산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발전소 자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중재적 노력도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주었다.

○ 일반적이고 간단한 인허가 절차는 안전-관련 불확실성을 사전에 배제시켜 원자력의 경쟁력에 기여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관련 세계 환경보존 의무도 원자력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25년간의 경제성분석에서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은 거의 없다고 예상됐지만, 금년 초 40불선에서 70불로의 석유가 급상승은 간과될 수 없다.

○ 우리나라도 그동안 원자력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운전 중인 발전소에서는 출력 증강이나 발전소의 수명 연장 노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신규 원전의 건설에서는 수동적 안전성 설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출력은 늘리면서 발전소 크기는 줄이는 차세대 원자력발전소를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예: 기술개발)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World Nuclear Associati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6

권(호)

잡지명

WNA re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32

분석자

이*환

분석물

• 원자력 발전의 신 경제성.pdf [272,49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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