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철도 및 철도역의 장애 해소

전문가 제언: ○ 일본은, 고령화 시대가 목전에 임박하고 있다는 21세기 사회의 변천을 감안하여, 고령자나 신체장애자들의 사회 참가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시대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2003년에 실시한 연구조사를 토대로, 교통과 생활환경에 대한 장애 해소화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이 정책의 기본 목적은, 고령자나 신체장애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교통시설이나 차량, 그리고 관공서 및 백화점 등과 같은 특정건축물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장애요소들을 2010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과 실행은, 일본의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2001년엔 15건이었으나 2005년 10월말 시점에서는 220건으로 증가하였고, 실제로 총 53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미 214개 단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2010년까지의 100% 달성을 목표로, 중요 철도역과 여객터미널의 계단 해소는 33~80%, 원활한 철도차량 개조는 27,9%, 저상화(低床化)버스 대체는 22,6%, 항공기는 40,7% 등으로, 장애 해소화가 이미 달성되어있는 상태이다.

○ 이상과 같은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유사한 실정이므로, 생활환경과 교통에 대한 장애 해소화의 촉진은 긴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장애 해소화가 이루어져있다고 보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Kunitaka Toshimits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