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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주제적 전략

전문가 제언: ○ 모든 인간 활동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활하수, 산업 및 축산폐수, 기름유출, 비료나 농약 등의 화학물질 그리고 방사성 물질 등의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지구 표면의 71%와 생물권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은 고유한 자정능력과 완충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한계를 초과하여 환경파괴가 발생하면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 경제와 산업의 발달은 바다에 대한 오염물질의 양과 종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해양환경의 오염정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해양환경의 악화는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종 및 어획량 감소와 유해조류의 과대번성으로 어업이 위협을 받으며, 환경 악화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유럽의 경우도 해양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어업쇠퇴는 유럽의 경제와 고용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해 및 발트해의 2002년도 대구어획 관련 수입손실만 4억 유로나 되며, 현 상태가 지속되면 영국의 어업산업이 현재의 30% 수준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개선은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와 고용이란 측면에서도 유럽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 따라서 유럽연합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는 제6차 환경대책프로그램에서도 환경 관련 7개 주제적 전략 중의 하나로서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주제적 전략’의 실행을 요구하였다. 이 자료는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수립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주제적 전략이다.

○ 이 자료에서는 유럽의 해양환경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의 목표 및 실행대책, 법적인 대책으로서 해양전략 지침의 제정, 국제협력 추진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서해 및 남해의 환경오염 악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양환경 관련 정책의 입안 및 관련 산업대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