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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Zamamimura지역 신 재생에너지의 비전 책정 조사 보고서

전문가 제언: ○ 신 재생에너지란 비록 경제성이나 출력이 불안정한 점이 있으나 자원 제약이 적고 환경 특성이 뛰어난 성질을 가지는 에너지이다. 일본 Okinawa 신 재생에너지 기술연구소가 NEDO(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의 지원을 받아 Okinawa현 Zamamimura 클린센터의 폐기물 융해로에서 발생하는 환원가스를 이용하여 해수 담수화와 제염사업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무배출 시스템화를 지향하는 사업 책정 조사 보고이다.

○ EU의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률 목표는 2010년도까지 15%이고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3%, 2011년까지 5%이다. 이 에너지의 보급촉진에 있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나 에너지 고갈 대비와 지구 환경보호 의미에서 그 확충이 필요하며 보급촉진에 법적 제도적 어려움이 수반하지 않도록 관련법 사이의 조화(예 : 솔라 집열판의 건축면적 제외, 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허가절차 간소화, 조세지원 등)와 특별법 제정에 의한 완화 및 시행에 있어 관계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 신 재생에너지 별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업 지원과 연구기관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관련 기가재의 고효율, 고내구성, 국제표준화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 2011년도까지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금액이 9조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나 세원 부족으로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도농간의 생활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이 되도록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저자: Okinawa new energ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