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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대기오염의 주제와 전략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정치적 통합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적 기본방향으로서 경제 성장과 환경 개선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은 환경문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도 북유럽 호수와 하천의 2/3는 산성비에 노출되어 있고, 생태계가 부영양화를 겪고 있다. 또한, 유럽인은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 PM2.5로 인하여 현재 8개월의 평균수명이 단축되고 있으며, 2020년의 대기오염에 의한 보건 분야 비용만 1,890～6,09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유럽에서 환경 개선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제6차 환경대책프로그램에서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할 환경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 해양환경, 도시환경, 천연자원 및 폐기물의 5개 분야(나중에 토양, 농약의 2개 분야 추가)에 대한 주제적 전략을 실시하여 요구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수립한 대기오염에 관한 주제적 전략이다. 대기오염에 대한 2020년의 최종목표와 그 이전의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존 법령의 개정 및 단순화, 심각한 오염물질 해결에 집중, 에너지와 수송 등 다른 분야의 협조 등을 주요 실행대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전략의 목표는, 1)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 PM2.5 농도의 75% 감소, 2) 지표면 오존의 60% 감소, 3) 산성화 및 부영양화의 위협을 받는 자연환경의 55% 감소이며, 2010～2020년 사이의 중간목표로서 회원국들에게 PM2.5의 20% 감소를 요구하고 있다.

○ 대기오염정책의 정책적 효과는 명백하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2020년까지 71억 유로의 비용이 예상되지만, 보건 분야에서만 연간 최소 420억 유로의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신기술 개발 등의 혜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 및 황사로 인한 피해가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오염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유럽이 장기간의 경험과 기술을 집약하여 수립한 이와 같은 정책적 정보는 우리의 정책 수립과 산업대책에 큰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