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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폐기물 방지 및 재순환에 관한 주제적 전략

전문가 제언: ○ 유럽에서는 폐기물을 환경, 사회 및 경제적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폐기물에는 더럽고 해롭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한편으로 폐기물 관리의 개선 및 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적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재순환 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핵심 분야로 보기 때문이다.

○ 2002년 7월에 출범한 유럽연합의 제6차 환경대책프로그램(Sixth EAP, Environment Action Programme)은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정책적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주제를 정하여 전략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폐기물은 대기오염, 해양환경, 도시환경 및 천연자원 이용과 더불어 5개 우선적 분야의 하나로서 채택되어 있다.

○ 이 자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수많은 관계기관들의 자문을 받고 1년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수립하였으며, 유럽연합이 앞으로 10년 이상 시행할 폐기물에 관한 주제적 전략을 수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폐기물 현황과 문제점을 요약하고 있으며, 폐기물정책의 기본목표, 정책방향, 실행대책 및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략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제 및 환경정책의 요체는 지속 가능성과 고용이며, 이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폐기물정책의 기본방향은 환경영향 감소 즉, 폐기물 방지, 매립 감소 및 재순환 증가에 두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지속 가능성 향상과 고용 창출을 고려한 대책들이기도 하다.

○ 이 자료는 환경 및 폐기물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유럽연합의 폐기물정책 전반을 파악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 유럽연합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자료라고 사료되며,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부서 및 산업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