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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 메커니즘에 의한 국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전문가 제언: ○ 인간 활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어, 지구온난화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인구증가와 산업화가 촉진된 이유도 있지만 지나친 화석연료에의 의존과 삼림의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사막화가 확대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교토 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그린하우스 가스(GHG)의 배출 억제는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중차대하므로 각국이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부하량은 차이가 많아 GHG의 삭감을 위하여 시장원리를 활용하는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의 도입은 향후 이 문제의 연구개발이 절실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서는 비부속서Ⅰ국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로서는 부여받고 있지 않으나, 연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2000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GHG 감축 목표를 현재로서는 부여받지 않고 있으나,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온실가스 저감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현재 대기환경 정화를 위하여 수송기기와 산업용 연료를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일부 도입되고 있으나, 장치의 교환 및 호환 문제가 만만치 않고 업계 사정 및 에너지 공급체계에 걸림돌이 작용하여 순조롭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대기환경이 세계에서 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바,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진권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자: Yuichi NAGASAK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