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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업폐기물 행정의 현상과 금후 과제

전문가 제언: ○ 일본의 폐기물 행정은 산업폐기물 업계의 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 투기행위를 추방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환경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그를 뒷받침하는 폐기물처리법이 수차 개정되고, 또한 우량한 폐기물 처리업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의 다각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 일본의 산업폐기물 처리상의 특징은 매니페스트 제도를 철저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비책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목표한 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일본의 성공적인 폐기물 관리행정의 핵심 사안의 하나는 적정하고도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들 수 있다. 일본은 위에서 기술한 매니페스트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신고 체제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각종 통계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의 종량제 · EPR시스템 도입 등으로 재활용 및 감량화에는 괄목할 만큼 성과를 거두었으나, 유해 폐기물의 관리행정은 국제적인 관례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뿐, 우리의 현장을 충분히 참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 Soichiro SEK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