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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형 경제사회의 실현

전문가 제언: ○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 되면서 인류사회에 가장 이상적인 용어로는 아마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라고 하겠다. 또한 근래에는 순환형 사회(Recycling-oriented society)의 구축이야말로 환경을 적절하게 배려한 사회라고 하여 선진국들이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류라고 하겠다.

○ 지구상의 부존자원이 과도하고 성급한 개발 및 사용으로 인해 고갈되어가는 위험상황에 처하여 과거보다 획득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재는 우리와 같은 자원빈국을 위시해 자원의 해외의존성이 큰 나라들은 한정된 자원의 유효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계속적인 경제성장과 유지를 위해서는 산업의 재편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리사이클링이나 재이용을 무조건적인 원칙으로 하는 순환형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묘책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은 정부가 자원절약을 위하여 3R 대책으로 자원 유효이용 촉진법을 위시하여 각종 리사이클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가 매우 큰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환경단체를 위시한 시민들과 기업이 노력해야 될 것이다

○ 이 글은 일본정부의 경제산업성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운동을 정리한 것으로 일본국의 생존전략이자 우리나라에도 딱 맞는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경부관료들은 물론이고 이 분야의 연구자나 기업체가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3R 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저자: Setsuo IUCH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