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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토양환경 보전현상과 앞으로의 과제

전문가 제언: ○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문제와는 전혀 다르게 토양은 한번 오염이 되면 오염원을 제거해도 유해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잔류하는 저장성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염된 것이 명백한 토양은 꼭 정화를 해야 하고, 건강한 토양을 유지하는 것은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할 뿐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도 상당량의 음식물 섭취가 토양에서 비롯하여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양오염 대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무척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 일본에서는 몇 차례에 걸친 큰 토양오염 사건이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토양오염에 관한 관심 및 인식이 앞서 있고 이러한 결과로 2003년에 포괄적으로 시행한 토양오염 대책법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국토가 농지나 임야를 가리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특히 다이옥신, PCB 및 중금속 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발생원규제를 하도록 하고, 이런 차원에서 폐광 및 채광중인 광산에서 유출되고 있는 중금속 물질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며 다이옥신의 발생원으로 크게 부각되는 전국의 소각시설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본처럼 종합대책을 수립함이 정말 중요하다.

○ 이 보고서는 일본에서 과거 30년에 걸쳐 토양오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발전시켰는가를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토양오염에 관한 근본대책의 수립이 앞당겨지도록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Yoshiro KABURAG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