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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수도의 현황과 최근 동향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의 하수도 보급률은 2004년 기준 81.4%에 이르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선진국에 못지않은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 또한 하수종말처리장도 2004년 기준 268개소에 이르고, 분류식 하수관로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보급되어 전국적으로 42.5%에 이르고 있다.

○ 본문에서는 일본의 하수도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동향에서 “하수도 비전 2100”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우리나라는 하수도 보급이 일천하지만,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신설 투자로 좋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 침수 피해나 수질 개선 그리고 하수도 자원 이용 면에서는 일본의 접근 사례를 참조할만한 것들이 많다.

○ 우리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물 산업 육성방안을 의결하고 2015년까지 상하수도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서 2008년까지 상하수도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2010년까지 민간사업자의 상하수도 분야 진출을 확대키로 하고 있다.

○ 차제에 가능하다면 하수도의 신설과 보급 및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하수도 시설의 정비와 교체 등 침수대책과 고도처리 확대, 하수도 시설 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예를 들면, 디스포저의 경우 우리는 분류식 하수관로 보급이 활발하므로 디스포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나, 아직도 환경 측면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기술검토 등으로 해결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자: Masayuki MASU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