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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4년 기준 90.1%로서 서울 등, 대도시 경우 100%에 이르고 있어 그동안 양적으로는 크게 발전하였다.

- 그러나 질적으로는 수요자인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가운데, 서울시는 아리수 상표로서 음용수 품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식수로서 생수 이용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이다.

○ 이밖에도 한 시민 리포트에 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수도 관련 격차가 매우 크고, 일부 지방은 누수율이 50%에까지 이르는 등 수도행정 관리에 난맥을 보이고 있다.

○ 전체적으론 20년 이상 노후 수도관이 45%에 달하여 누수 문제가 심각하고 송수관 파손으로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하는데 비해, 수도사업의 적자 문제로 원활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이외에도 지역적으로 수압 불균형 문제, 배수 송수시설 미비 등 수도행정의 갈 길은 아직도 먼 가운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되었던 관리체계는 큰 문제였다.

○ 본문에서 일본은 다음 세대를 대비한 수도비전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가 따라오도록 함으로서 수도행정의 선진화와 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시책을 펴고 있어 선망이 되고 있다.

○ 다행히도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상수도를 관장하는 환경부와 광역 상수도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일원화하고 중복투자를 막기로 했다니 기대된다.

○ 차제에 우리도 기존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요자를 향한 미래상에 부응하도록 중장기 계획으로 개정해서 궁극적인 수요자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 Sombo YAMAMUR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