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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질환경 현황 및 과제

전문가 제언: ○ 일본의 수질환경은 전반적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수질오염 지표인 BOD(COD)의 달성비율은 하천에서 89.8%, 호소에서 50.9%, 해역에서 75.5%로 나타나 평균 85.8%에 도달하고 있다. 호소, 내해 및 내만과 같은 폐쇄수역에서는 수질오염이 개선되지 않고 부영양화 등 내부오염이 발생하여 추가오염이 계속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 1982년에 호소에 대한 전질소와 전인의 환경기준이 제정되었다. 2005년도에는 전질소와 전인을 적용하는 97개 수역 중 42개 수역(42.9%)이 환경기준을 달성하였고, 전질소를 적용하는 35개 수역에서는 3개 수역(8.6%)만 환경기준을 달성하였다. 해역에 대한 전질소와 전인을 적용하는 152개 수역 중 119개 수역(78.3%)이 환경기준을 달성하였다.

○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해 일본정부는 첫째로 탄력적인 계획과 주민참가, 둘째로 부하규제의 수정, 셋째로 유출수 대책 지구제도의 신설, 넷째로 호변 환경 보호지구 제도의 신설 등을 계획하는 등 호소 환경과 호소 주변의 사회 상황을 감안하여, 다면적인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폐쇄해역에 대해서도 총량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추가로 부하를 저감하는 기본방침이 2006년도에 발표될 예정이다.

○ 수생 생물 보전을 위해 전(총) 아연 항목을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 기준에 추가하고, 몬순 지대의 11개 아시아 국가와 함께 WEPA(Water Environment Partnership in Asia)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기준을 건강 항목과 생활환경 항목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인간 외에 수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수질개선이 어려운 폐쇄수역에 대해서 일본의 호소수질 특별조치법과 함께 조만간에 발표될 폐쇄해역의 기본방침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물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호소와 내해의 수질을 개선하여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부영양화가 빈발하는 내만(內灣) 또는 연근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저자: Kazuya KUMAGAI
자료유형: 학술정보